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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5-09 (목)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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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남부아시아Ⅱ] 싱가포르, '가짜 뉴스법'도입으로 언론자유 위축 우려

04월 01일
 싱가포르 '정부 막강권한 가짜 뉴스법' 추진…언론자유 위축 우려
(AP 04.01; Reuters 04.01; 연합뉴스 04.02 재인용)
- 싱가포르 정부가 4월 1일 의회에 가짜 뉴스 대응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거짓으로 간주하는 정보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경고문을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심각한 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하면 운영업체 측에 '가짜 뉴스'를 내리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댓글들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가짜 온라인 계정을 사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74만 달러(한화 약 8억3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내부장관인 샨무감(K. Shanmugam)은 법안은 허위 진술만을 다룰 뿐 개개인의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부지부장인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이 법안은 초안단계이지만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해당 법은 정의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가 선호하는 정치적 내용에 반하는 뉴스가 제시될 경우 이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혹은 '틀린 것'으로 볼 고자하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규제 재량권(regulatory discretion)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원문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069800076?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