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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목) 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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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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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놓고 민주당-행정부 긴장 고조
04월 23일
미 재무부, 트럼프 납세기록 제출기한 넘겨
(The Wall Street Journal 04.23)
- 미국 재무부가 하원이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 제출 기한인 4월 23일을 넘겨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 스티브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납세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5월 6일까지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최종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3일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인 리차드 닐 의원은 재무부 소속 기관인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 및 사업에 대한 납세기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납세내역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혀왔다. 이에 닐 의원은 국세청에게 4월 23일까지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 거부로 해석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미 하원은 국세청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의회의 감독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이 국세청에 소송을 낸다면 '세법을 제정하는 하원 위원회의 장이 모든 납세자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링크: https://www.wsj.com/articles/white-house-indicates-it-wont-meet-deadline-for-trump-tax-returns-11556033979?mod=searchresults&page=3&po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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