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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12-09 (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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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Ⅱ] 인도네시아, 급진주의적 공무원 고발 가능한 포탈 사이트 개설

11월 12일
 인도네시아 공무원, 새로운 반(反)급진주의적 조치에 착잡한 심정
(The Jakarta Post 11.27)
- 11월 12일 발표된 정부기관 내 급진주의 억제를 위한 공동법령은 공무원이 소셜 미디어에서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 1945년 헌법, 국가 표어인 다양성의 화합(Bhinneka Tunggal Ika)과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이 담긴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이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찬성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공유할 수 없다. 정부는 법령 발표와 함께 새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aduanasn.id(ASN)를 개설했다. 이에 13,000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공무원이자 활발한 트위터 사용자인 아마드 타우피크(Ahmad Taufiq)는 "이 법령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 중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내무부 공무원은 공동법령이 공무원들을 억압하는 정부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법령이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주제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판차실라, 1945년 헌법,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한 증오'의 정확한 의미, 정의와 범위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결함이 있어 정부 탄압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1/27/civil-servants-have-mixed-feelings-over-new-antiradicalism-measur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