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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월)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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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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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Ⅰ] 필리핀 상원, 판사들 안전 보장 위한 법안 발의
11월 19일
판사들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INQUIRER 11.19)
- 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행정을 보조할 독립군인 필리핀 연방보안국을 창설하자는 법안(Philippine Marshals Service Unit)이 상원에 제출됐다. 11월 19일, 필리핀 리처드 고든(Richard Gordon) 상원 사법인권위원장은 디오스다도 페랄타(Diosdado Peralta) 대법원장이 치안 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필리핀 대법원의 통제를 받는 필리핀 보안국을 창설하는 법안으로 알려진 118호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들은 우리의 자유와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폭력과 차별의 희생자들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을 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든 의원은 앞서 이달 초 마리오 아나클토 바냐즈(Mario Anacleto Bañez) 일로코스(Ilocos) 주 판사와 엑세일 다갈라(Exequil Dagala) 전 지방법원 판사가 살해되는 등 판사가 연루된 살인 사건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필리핀 판사협회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총 31명의 판사가 살해당했고, 10%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해결됐다.
원문링크 : https://newsinfo.inquirer.net/1191891/creation-of-philippine-marshal-service-to-ensure-security-of-judges-sought#ixzz65nWI06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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