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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9-06-17 (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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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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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남부아시아Ⅱ] 싱가포르 의회, 가짜 뉴스 법안 통과
04월 23일
의회: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가짜 뉴스 법안 통과
(The Straits Times 05.08)
- 5월 8일 저녁 이틀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 법안(the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법무내부장관인 샨무감(K. Shanmugam)은 법안 초안 연설에서 제안된 법안은 여당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며 거짓말로부터 싱가포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0시 20분 경 찬성 72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결국 가짜 뉴스 대응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국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 제1야당 노동자당(Wokers' Party, WP)의 프리탐 싱(Pritam Singh)은 해당 규제의 재량권을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법원에게 주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샨무감 장관은 법원이 매시간 모든 것들에 대응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문링크: https://www.straitstimes.com/politics/parliament-fake-news-law-passed-after-2-days-of-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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