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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화)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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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폴란드 정부 입맛대로 판사 임용 길 터… 사법권 흔들-06/21/2017
● 폴란드 정부 입맛대로 판사 임용 길 터… 사법권 흔들
(Süddeutsche Zeitung 06.21, 연합뉴스 06.21 재인용)
- 2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여당의 뜻대로 판사를 임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헌재는 최근 국가법원평의회(KRS) 구성에 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률로 인해 막혔던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 주도의 두 가지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한 법안은 판사 17명, 국회의원 6명, 법무장관, 대통령 대리인으로 구성된 현 국가법원평의회(KRS)를 두 조직으로 나누고 구성원도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가 아니라 현재 법과정의당이 장악한 의회가 국가법원평의회(KRS) 위원을 선출하고 판사 15명의 평의회 1부(편의상 명칭), 의원 6명·법무장관·대통령 대리인·판사 2명의 2부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앞으로는 이들 두 조직이 판사 임용과 다른 결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판사 선출에 관해 거부권(결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한 법안은 검찰총장을 겸하는 법무장관에게 재판장·부재판장의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원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1/0200000000AKR2017062116860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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