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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화)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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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공개…저소득·노인혜택 줄였다-22/06/2017
● 미국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공개…저소득·노인혜택 줄였다
(동아일보, 06.23)
- 22일 미국 공화당 상원이은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액 공제를 도입한 동시에 오바마케어(Obamacare)에 포함되었던 산모 관리·비상 의료서비스·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 옵션을 각 주별로 없앨 수 있게 구성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노인 및 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인데, 우선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를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50%가 안 되는 사람'으로 낮추었다. 하원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소득에서 연령으로 변경했다면 상원은 소득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빈곤층의 기준을 높여서 혜택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조 제도) 확대 조치는 2021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공개한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의원이 다음 주까지 표결하겠단 입장을 보인 가운데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 등은 상원 법안이 충분한 오바마케어 폐기를 담지 못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원문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70623/8502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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