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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화)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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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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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상대로 제소를 추진하다-14/06/2017
●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상대로 제소를 추진하다
(The New York Times, 06.14)
-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의 수익으로부터 재정적인 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트럼프그룹이 외국정부로부터 얻은 수익들 또한 대통령이 받은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소위 '반(反)부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반(反)부패 조항'에 따르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및 혜택을 받을 경우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존 콘어스(John Conyers) 민주당 하원 의원은 자신과 리처드 블루맨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소송에서보다 많은 의원 원고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민주당 출신 의원들만이 서명을 요구 받았지만, 블루맨탈과 콘어스는 향후 공화당 당원들에게까지 협조를 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와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소송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反)부패 조항'이 호텔 대금 지불 및 부동산 거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띠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원문링크: https://www.nytimes.com/2017/06/14/us/politics/democrats-in-congress-to-sue-trump-over-foreign-business-deal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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