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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12-24 (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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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확대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확대 법안 중의원 통과
(니혼게이자이신문 11.28; 뉴시스 11.28 재인용)
- 27일에 진행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추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자민당이 28일부터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양원 모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맞서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이 신설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서 받지 않았던 단순 노동 분야 기능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얻게 되었다. 또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체류 연장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10년 체류 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4만 여명을 수용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문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8_00004861548200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