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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12-24 (월)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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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헝가리, 법무장관 감독받는 행정법원 설치 논란

헝가리, 법무장관 감독받는 행정법원 설치 논란
(Reuters 11.07; 연합뉴스 11.07 재인용)
- 로이터 등은 헝가리가 7일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 설치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행정법원은 그동안 일반 법원에서 다뤄졌던 정부 관련 사건의 재판을 관할한다. 헝가리 정부는 6일 오후 의회에 행정법원 신설 및 감독 권한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법원 법관에 지원하는 판사들의 지원서를 받은 후 국가 행정법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은 행정법원 예산을 감독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야당 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법원 제도는 정부 관련 소송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는 시도이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라슬로 트로차니(Trócsányi László) 법무부 장관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폴란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가 판사 임명권을 가지도록 하는 사법개혁안을 제정한 이후 비판을 받아왔다.

원문링크: https://m.yna.co.kr/view/AKR201811071713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