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9-12-09 (월) 15:31

ㆍ조회: 167

[유럽Ⅱ] 폴란드, EU의 제재 경고에도 ‘논란의 사법개혁’ 강행 11월 05일    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강행하다 (DW 11.19)    - 10월 13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또다시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법과정의당이 광범위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현재 폴란드의 여당이자 극보수주의 정당인 법과정의당이 상정한 법안은 67세로 정해져있는 판사의 은퇴 연령을 여성판사는 60세로, 남성판사는 65세로 낮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비준에 한해 은퇴에 임박한 판사의 임기를 5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1월 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성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특정 판사들의 은퇴를 조장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는 11월 19일 의회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모라비에츠키는 야당이 국제적 기관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을 전했다.   원문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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