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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12-09 (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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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美 하원 법사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

11월 20일
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승인해
(CNBC 11.20)
-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1급 규제 약물에 마리화나를 제외시키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차원으로 적용될 법안은 위원회에서 24대 10으로 통과되었고 민주당이 234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도를 넘었으며 공화당이 과반수를 이루는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표인 미치 멕코넬(Mitch McConnell)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한다. 통과된 법안에는 각 주만의 마리화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낮은 수준의 마리화나 범죄를 행한 사람들의 범죄 기록은 지워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시민 자유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 따르면 마리화나로 인한 구속은 약물로 인한 전체 구속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마리화나 법 집행은 그동안 흑인과 백인을 고려해 적용하는 인종차별 논란이 있어 와서 국회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재 법이 가진 악영향을 줄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 11개 주와 콜롬비아 지역에서는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약사에 의해 처방받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33개 주와 워싱턴에서 합법이다.

원문링크 : https://www.cnbc.com/2019/11/20/house-committee-approves-bill-decriminalizing-marijuana-on-the-federal-leve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