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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4-04 (목)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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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코 공산당의 교회 배상금 세금부과 법안, 상원에서 부결

02월 28일
 교회 배상금에 세금부과 법안, 위헌이라며 상원에서 부결돼
(Radio Praha 02.28)
- 교회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공산당의 법안이 대부분의 상원의원들로부터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며 거부당했다. 체코에서는 지난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된 교회의 땅과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교회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양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공산당은 반발심을 표했고 지불할 보상금에 세금이라도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2018년에 공산당은 의석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긍정당(Akce nespokojených občanů, ANO)과 사회민주당(Česká Strana Sociálně Demokratická, ČSSD) 연립내각의 신임투표를 지원하는 조건중 하나로 이 법안을 내세우면서 해당 법안이 하원에 회부되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거부당했으며 하원을 통과하도록 도왔던 긍정당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9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공산당이 연립내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립내각의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각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표는 소수 연립내각에 대한 공산당의 지속적인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링크: https://www.radio.cz/en/section/curraffrs/senate-rejects-bill-to-tax-church-restitutions-as-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