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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수)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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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국경 장벽 예산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국경 장벽 예산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
(뉴시스 02.16)
- 2월 11일 민주당과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예산 13억 75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처음 트럼프가 요구한 57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합의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서명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국경 장벽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5일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이를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 공화당 일각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사항은 아니라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원문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6_00005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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