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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화)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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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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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헝가리 헌법재판소, 노동법 개정안과 행정법원 신설 법안은 적법
04월 09일
헝가리 헌법재판소, 노동법 개정과 행정법원 신설 제도에 적법 선언
(Hungary Today 04.09)
-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2018년 12월에 국회에서 채택되었던 노동법 개정안과 새 행정법원 제도에 관한 법률이 합법적이라고 4월 9일 선언했다. 2018년 12월 12일, 헝가리 의회는 연간 초과근로에 대한 상한선을 25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높이도록 노동법을 개정했으며,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모아 노동법 개정안과 행정법원 신설 법안에 대해 항소했고, 노동법 개정의 내용이 노예법과 다름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항소를 15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야당인 헝가리사회당(Magyar SZocialista Párt, MSZP)과 연합 정당인 대화당(Együtt 2014-Párbeszéd Magyarországé, E14-PM)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에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디코 방고 보르베리(Ildikó Bangó Borbély) 헝가리사회당 의원은 "여당인 피데스(Magyar Polgári Szövetség, Fidesz)의 군인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가 헝가리 노동자들에는 불리하고 정부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문링크: https://dailynewshungary.com/hungarian-top-court-labour-code-changes-administrative-courts-law-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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