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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목)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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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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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남부아시아Ⅰ] 필리핀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03월 17일
필리핀 정부, 공식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Time 03.18)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이 마약과의 전쟁은 두테르테 정부의 정적을 침묵시키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난받아왔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범죄와 대량 살상 의혹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2018년 2월 밝혔다. 이에 두테르테 정부는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탈퇴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3월 17일 필리핀 대법원이 인권운동단체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최종적으로 탈퇴하게 되었다. 인권운동가들의 변호사인 로멜 바가레스(Romel Bagares)는 이를 끔찍한 후퇴라고 말했으며,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성명서를 통해 필리핀의 탈퇴는 국제 정의를 회피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비난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범죄, 특히 집단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조사, 기소, 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원문링크: http://time.com/5553323/philippines-leaves-international-criminal-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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