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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4-04 (목)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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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비상사태 무력화 의회결의안에 첫 거부권 행사

03월 15일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의회의 불승인에 거부권 행사
(The Wall Street Journal 03.15)
- 2월 26일, 하원 공화당원들은 재정에 관한 의회의 지배권을 회피하는 대통령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 3월 14일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를 끝내기 위한 결의안을 12명의 공화당원들의 합류로 59대 41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3월 15일 미-멕시코 국경에 세울 국가 장벽을 위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하며 비상사태 선포를 반대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거부권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로 행사된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이를 기각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링크: https://www.wsj.com/articles/trump-to-discuss-border-policy-as-he-prepares-first-veto-11552672395?mod=searchresults&page=1&po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