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9-10-30 (수) 20:48

ㆍ조회: 148

[아시아Ⅱ] 말레이시아, 인권침해 논란 ‘가짜뉴스 방지법’ 폐지 10월 09일     말레이시아 의회는 가짜뉴스를 범죄로 만드는 법을 폐기 (Aljazeera 10.10)    - 가짜뉴스 방지법이 2018년 한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폐기되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가짜뉴스로 간주된 것을 유포하면 당국으로부터 6년 동안 징역형 혹은 50만 링깃(1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 법이 억압적이며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가 부패와 관리 소홀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원은 2018년 8월 법의 폐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나집 전 총리가 속해있는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 의해 폐지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올해 두 번째 시도 끝에 10월 9일 하원에서 다수결로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국가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부국장 필 로버트슨(Phill Roertson)는 "가짜뉴스법의 폐지는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태국은 온라인 컨텐츠를 감시하기 위해 가짜뉴스센터를 열 계획이다. 원문링크:https://www.aljazeera.com/news/2019/10/malaysia-parliament-scraps-law-criminalising-fake-news-191010024414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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