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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11-14 (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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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 승인 거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 승인 거부
(연합뉴스 10.24)
-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정부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과 적정한 공공부채 유지를 위한 안정·성장 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은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국내총생산의 6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130%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가 부채규모를 관리하지 않은 채 재정 확장 정책을 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채무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부총리는 "이탈리아는 당초 예산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3/0200000000AKR20181023183751109.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