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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수)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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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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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헝가리, 노숙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새 헌법 발효
헝가리, 노숙행위 '범죄'로 규정…노숙자 철창행
(CNN 10.15; 뉴스1 10.16 재인용)
- CNN은 지난 15일 헝가리가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 헌법을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개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들이 노숙인들의 침구류 및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헌법 22조에서는 쉼터 입소를 거부한 노숙자들이 공공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헝가리 사회문제담당 장관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노숙자들을 돌보는 기관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들을 옥죄기 위한 단속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무주택자들을 비인도적이고 잔인하면서도 굴욕적으로 대우하면서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15일 헝가리 코슈트 러요시 광장(Kossuth Square)에서 몇 백 명의 시민들이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문링크: http://news1.kr/articles/?345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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