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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11-14 (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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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코, 공동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 두고 공방

체코 공동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 권리 두고 공방
(Radio Praha 10.04)
- 10월 5일과 6일에 열릴 예정인 체코의 공동선거는 다른 EU 회원국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의회선거와는 다르다. 여기에는 체코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체코 내 외국인들 사이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몇 천 명 정도만 선거등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은 가진 EU 시민들은 체코가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공동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체코 법령에 따라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2014년 법원 판결 이후, 내무부는 체코에 임시로 거하는 EU 거주자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락할 것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한편 2018년 8월에 발표된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0명이 조금 넘는 EU 시민들이 유권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현재 선거를 앞두고 해당 주제에 대한 생각은 분열되어왔다. 일부 정당들은 EU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영상을 만드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체코 국민이 아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확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원문링크: https://www.radio.cz/en/section/curraffrs/foreigners-can-vote-in-czech-local-elections-but-show-little-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