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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2-14 (목)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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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코 주요 정당들, 교육법 개정 추진 두고 복지에 대한 견해 차

체코 주요 정당들, 무상급식 포함한 교육법 개정 추진 두고 의견 갈려
(Radio Praha 01.10)
- 몇 달 간의 논쟁 끝에 연립정부는 원칙적으로 보육원과 초등학교에 등록된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긍정당과 사회민주당(Česká Strana Sociálně Demokratická, ČSSD)은 어느 가정이 자격조건을 충분히 갖출 만큼 가난한 것인지, 언제 변화를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민주당(ČSSD)은 2020년 9월까지 현재 체코 학교가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자 긍정당의 고위급 정치인인 로버트 플라가(Robert Plaga)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생계비의 2.7배에 달하는 가계소득을 가진 자녀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긍정당의 야노슬라브 팔티뉴크(Jaroslav Faltýnek)는 체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연립 협약 당사자들은 학교에 배고픈 어린이가 없어야하며, 4월 이전에 타협안을 마련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원문링크: https://www.radio.cz/en/section/curraffrs/government-agrees-in-principle-on-extending-free-school-lunches-but-not-on-definition-of-needy-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