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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9-01-16 (수)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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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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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권, 여당의 수돗물 민영화 법안 강행 추진에 비난
일본 정부여당, '수돗물 민영화' 강행…야권 "수도세 폭등할 것" 반발
(MBC뉴스 12.04)
- 일본 정부가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수도 사업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가 사업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수도 사업 민영화의 부작용과 정부의 해외 사례 조사 부족을 비난하며 정부와 여당의 수도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문링크: http://imnews.imbc.com/news/2018/world/article/5013533_22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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