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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월)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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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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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폴란드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두다 대통령 '제동'-19/07/2017
● 폴란드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두다 대통령 '제동'
(Financial Times 07.19, 연합뉴스 07.19 재인용)
- 폴란드 집권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집권 법과정의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의회가 판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법원평의회(Krajowy Rejestr Sadowy, KRS) 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무장관에게 하급법원장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유임시키지 않은 모든 대법관이 사임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와 의회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과정의당 출신인 두다 대통령은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가법원평의회(KRS)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제출 법안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폴란드 중도성향 야당 시민연단 측은 두다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다 대통령의 중재안이 법과정의당이 우익 정당과 연합할 경우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1501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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