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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월)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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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코 하원, 총기 소유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통과시켜- 28/06/2017
● 체코 하원, 총기 소유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통과시켜
(Reuters, 06.28)
- 체코의 하원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에 따라 일부 무기를 제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헌법에 총기 소유주의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28일 의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체코, 룩셈부르크, 폴란드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보다 엄격한 총기 제재안을 채택한 바 있다. 체코에서 통과된 법안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유럽연합(EU)의 총기 제재안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명의 하원의원 중 139명이 찬성한 법안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근의 안보 위협, 특히 테러 공격과 같은 폭력적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하원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상원으로 회부되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만약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문링크: http://in.reuters.com/article/eu-guncontrol-czech-parliament-idINKBN19J1O2?rpc=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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