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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7-16 (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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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연합, 폴란드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

유럽연합·폴란드, '사법개혁' 논란에 최종 담판…7월 3일 발효 예정
(Financial Times 06.18; 뉴시스 06.18 재인용)
- 사법개혁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폴란드가 18일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은 지난 주 유럽의회에서 폴란드 정부를 향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3일 발효되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안은 현재 재임 중인 재판관의 3분의 1을 강제 은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해 개혁안을 둘러싼 조사에 나섰다. 조사 중 폴란드 정부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실태가 밝혀지면 유럽연합 내 폴란드의 투표권 정지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몰타와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지도부의 독재 혐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폴란드 제재가 실패로 돌아가면 유럽연합의 통치 능력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문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8_0000339079&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