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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목)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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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남부아시아Ⅱ] 인도네시아, 테러 방지법 통과
인도네시아, 강력한 테러 방지법 통과시켜
(The Jakarta Post 05.25)
- 25일(현지시간) 수년간의 오랜 논란 끝에 하원이 법 집행자들과 군대에게 테러 집단의 퇴치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2003년 테러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에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 무장 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해 테러 방지 조치에 관한 많은 조항이 담겨 있다. 5월 13일 테러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원과 정부는 2016년 1월에 시작되었던 본 법안의 심의를 가속화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테러 용의자는 최고 14일 동안 구속될 수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테러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할 경우 최대 20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군대가 테러 진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원문링크: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5/25/breaking-indonesia-passes-stronger-antiterrorism-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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