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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7-16 (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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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헝가리, 불법이민자 지원 단체에 대한 처벌 법안 통과

헝가리, 불법이민엔 '철벽' NGO 비판엔 '재갈'
(AFP 06.20; 경향신문 06.21 재인용)
- 헝가리 의회가 이민자 지원활동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헝가리 하원에서 불법이민자로 판명된 이들의 난민 신청을 도운 것이 적발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최고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이민법 패키지 '스톱 소로스법'이 찬성 160표, 반대 18표로 통과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민자 지원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념이 모호한 반면 처벌이 강력한 조항 때문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부기구(NGO)들의 합법적인 법률지원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톱 소로스법'은 헝가리 출신의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소로스는 인권 신장을 강조하며 헝가리 정부의 민족주의적 행보를 줄곧 비판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유세 당시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을 언급하면서 소로스가 국내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헝가리를 이민자들로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민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에는 기존에 내던 세금에 25%를 할증할 것을 제안했다.

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11814001&code=970100#csidx93faf55437c679bb445bfd283bc3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