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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2-27 (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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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코 일부 상원의원들, 대통령 탄핵안 추진

체코 일부 상원의원들, 대통령 탄핵안 추진
(Radio Praha 02.08)
- 최근 체코 상원의원인 바츨라프 라스카(Václav Láska)는 밀로스 제만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공식적인 탄핵안 작성을 시작했다. 상원의원들은 제만 대통령과 국가 법원의 간섭을 이유로 탄핵안을 추진했다. NGO Rekonstrukce státu(Reconstruction of the State)가 집계한 법률적인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관저 혹은 자신의 기득권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주요 법원 판사들과 접촉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등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헌법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이 의회의 양원에서 투표권의 5분의 3을 차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라하 찰스 대학(Charles University)의 수석 헌법 전문가인 얀 키젤라(Jan Kysela) 교수는 "체코 헌법은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의 전통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 공화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특정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치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문링크: https://www.radio.cz/en/section/panorama/why-is-it-so-hard-to-remove-a-czech-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