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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7-08 (월)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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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권,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했으나 부결

06월 03일
 일본 야권,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與, 의석우위 앞세워 부결(종합)
(연합뉴스 06.25)
- 6월 25일 입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며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내각 불신임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데, 중의원은 연립여당인 자민당(283석)과 공명당(公明党)(29석)이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가 넘는 31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6월 3일 일본 금융청이 공표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때문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보고서에는 '일본 국민이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천만 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배치되었다. 아소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원문링크:https://www.yna.co.kr/view/AKR20190625070451073?section=international/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