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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신 해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윤종빈(명지대)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웹진 2009년 12월 (Issue 57)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발전론적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가 오랫동안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의 반민주적 통치는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심화시켰다.

우리나라 정치불신은 정치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세력의 부재에서 초래하기도 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의 오랜 정치적 억압으로 우리의 시민사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가 되어서야 과거의 노동․민중운동 진영이 분화되어 시민운동이 제대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민사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를 비롯해 공직자 비리 감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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