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106호.pdf(242.3KB)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www.nars.go.kr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1.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
(1) 인사청문 대상
(2) 인사청문회 주관기관
(3) 인사청문 절차
2.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1)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기간
(2)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3) 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4) 도덕성 검증에 치중한 청문회
(5) 당파적인 청문회 질의
3.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1) 인사청문절차의 이원화
(2)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3) 불출석 증인 및 자료미제출에 대한 국회의 고발 강화
(4)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