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문제는 대북정책’일까?

출처 : 동아일보 칼럼
기사입력 : 2010-10-11 3:00

 
민주당에 손학규 체제가 출범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한 이들은 여야의 정치 전략가다. 벌써부터 2012년 선거를 향한 슬로건을 찾으며 한국의 마키아벨리를 꿈꾸는 이들에게 쉽게 떠오르는 구호는 아마도 ‘문제는 대북정책이다’일 수도 있겠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음 대선을 좌우하리라는 전망은 몇 가지의 그럴싸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공정 사회 캠페인으로 보수-진보 진영이 경제 사회정책에서 큰 차별성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도 이미 꾸준하게 복지국가 구상을 가다듬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경제 정책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전선이 되기 어려우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대선 사회정책 대결은 아니라지만

둘째, 이명박 정부는 사회경제정책의 중도화 드라이브와는 달리, 대북정책에서는 매우 굳은 태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2012년 대선에서도 ‘전임 정부 때리기’ 게임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곳에서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북정책’일 것이라는 전망은 몇 가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단지 한국정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몇 가지 중대 변화가 2년 후의 선거 국면을 뒤흔들 수 있다.

첫째, 민주당의 손학규호는 범(汎)진보 진영으로부터 오는 원심력 방향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 정책노선의 중도화보다는 더 선명한 진보노선을 주문하는 당 밖으로부터의 압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만일 손학규 대표 개인의 지지도가 확연하게 상승세를 타지 못한 채 멀리서 뒤쫓아가는 2등 자리에 고정된다면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선거 연대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말쯤 민주당 민주노동당 노무현그룹이 대거 참여하는 진보진영의 연대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때 손 대표의 민주당은 현재보다 더욱 색채가 분명한 실업 복지 대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야권 진영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질수록 2012년 선거에서 사회경제정책상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공정사회론’으로 일시적으로 눌려 있는 사회경제정책상의 대립은 얼마든지 복귀 가능하다.

남은 2년의 시간 변수 많아

둘째,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이 ABM(Anything But MB doctrine)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비판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곧 대북정책 논쟁이 지배하는 선거전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경직된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북화해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꽤 농후하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대북화해정책은 진보성향 유권자의 결속을 높일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는 시기에 성장해 온 젊은 유권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합리적인지에도 의문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모든 정책가치에 우선하는 태도에도 거리감을 느낀다. 강렬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오랜 기간 외세에 저항하며 다져진 민족주의의 유전자(DNA)라면 이들 글로벌 코리안은 이런 DNA를 갖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 북한은 피를 나눈 뜨거운 형제라기보다는 더불어 잘 지내야 할 이웃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다.

정리하자면 대북정책도 사회경제정책도 그 대립의 구도가 한국판 마키아벨리의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뛰어난 정치지도자란 결국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명쾌하고 단순하게 정리,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