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野性 투쟁보다 정책 대결을

임성호 경희대 정치 외교학 교수 
출처 : 서울신문 2010-11-25  30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100시간 국회농성이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일주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철야농성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되었다. 중대한 안보위기가 터진 현 시점에 민주당은 정국 반전을 위해 어떤 길을 택할까? 불법사찰 및 대포폰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장외농성 등 정치투쟁으로 갈까, 아니면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적 브랜드로서의 정책의제를 구상해 정책대결로 승부할까?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미루어볼 때 당분간 조용히 있겠지만 머지않아 야당으로서 정국 반전을 위해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정책대결보다는 비상시국 정치투쟁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근래 손 대표의 비장하고 공격적인 태도, 당적 변경의 약점을 덮기 위해 전투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 사정(司正) 차원에서 정치생명이 불안해진 여러 의원들의 강경 분위기, 북한문제로 국정 운영상 소외되며 느낄 초조감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정책대결보다 정치투쟁을 우선시한다면 불행이다. 제1야당에 더 필요한 것은 투쟁적 ‘야성’(野性)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민 공감을 얻는 능력이다.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투쟁은 정책대결이 불가능했던 과거 독재시대에 필요했던 것이다. 정권 획득과 거리가 먼 군소정당이라면 투쟁적 야성을 내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권(受權)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국정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제1야당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투쟁성만 앞세울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앞서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뒤에서 허둥대며 주변적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투쟁에 관한 한 야당은 여러모로 근본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윤리적 공방의 관건을 쥐고 있는 사정기관이 비록 독립성을 표방하지만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기 쉽다. 또한, 정치투쟁의 격화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대통령은 행정입법이나 기존 정책의 변형적 집행을 통해 자기식의 국정을 강행할 수 있지만, 야당은 국정과정상 완전히 손을 놓게 된다. 이럴 경우 한편으로 국정 주도권을 잃고 다른 한편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비난마저 다 뒤집어쓰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매스컴 프리미엄을 누리는 대통령이 포퓰리즘 전략에서 야당보다 한수 위에 있게 마련이다. 자칫 여론 경쟁에서 밀린 야당엔 반대만 하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차별적 정책의제를 갖고 나와야 한다. 정책의제를 잘 만들어 국민 공감을 얻는다면 국정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투쟁과 달리 정책대결에선 야당이 근본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우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만 법적·윤리적 공격이 힘을 얻고 정치투쟁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얼마 전 중간선거에서 반(反)오바마 진영의 정치공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 복지, 의료 등에서 차별적 정책의제를 만들어 국민 공감을 먼저 얻었던 덕이다. 2006년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경제와 대외관계 정책의제로 국민 지지를 얻고 있었기에 공화당 측의 각종 윤리문제에 대한 공격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대결에서 일단 우위에 오를 경우 정치공세가 효력을 낼 수 있다. 반면 정책의제의 뒷받침 없이 정권과 체제를 반대하는 정치투쟁을 해봐야 야당은 무력감만 느끼고 파괴적 이미지만 굳힐 뿐이다. 과연 지방선거 승리 이후, 또 손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떤 정책의제를 만들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차별적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4대강, 감세, 개헌, 대북제재 등 대통령과 여당의 의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제1야당이 정책 개발을 통한 공감 형성을 선행하지 않고 정치투쟁에 몰두하면, 건전한 국정비판 세력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의 대명제뿐 아니라 나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하는 민주당의 당면과제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