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4-01-07 (화) 11:10 ㆍ첨부#1 (이슈와_논점769호-20140103)일본의_집단적_자위권_행사를_둘러싼_쟁점과_한국의_대응과제.pdf (327KB) (Down:14)

ㆍ조회: 487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1. 들어가며 2. 일본의 자위권과 평화헌법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전개과정  4. 주요 쟁점 (1) 동북아 평화질서와 과거사  (2) 군국주의의 부활  (3)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 (4)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5)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의 가능성 (6) 한국의 외교적 고립화 주장 5. 한국의 대응과제  (1) 반대 입장 견지  (2) 주요국 대상 설득외교 강화  (3) 다차원적인 대 일본 외교활동  (4) 일본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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