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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5-11 (금)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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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폴란드, 유럽연합과 합의해 사법개혁안 수정 예정

유럽연합에 손내민 폴란드…"유럽연합과 합의해 사법개혁안 수정"
(Politico 04.04; 연합뉴스 04.05 재인용)
-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가 유럽연합과의 화해 가능성을 전망했다. 4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여당인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대표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합의한 사항을 (사법)개혁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 유럽연합 회원국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안들에 서명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들은 정부가 사법부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럽연합 내 폴란드의 투표권 정지를 비롯한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의 야체크 차푸토비치(Jacek Czaputowicz) 외무장관은 지난달 유럽연합에 리스본조약 7조 발동 철회를 요구하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5_0000273554&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