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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월)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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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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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폴란드 집권당, 야당과 시민의 비판에도 사법개혁 추진
폴란드, '대법원장 교체 용이하게' 법 개정…대통령 서명
(Reuters 07.26; 연합뉴스 07.27 재인용)
- 폴란드 집권당이 악화된 여론과 여당의 목소리 속에서도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7월 26일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이 대법원 판사들과 새로운 대법원장을 지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발의에 동의했다. 상원은 전날인 7월 25일에 해당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0표로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새 법안이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7월 초 대법원 판사의 정년을 미루는 법안이 발효되고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Małgorzata Gersdorf) 대법원장이 퇴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임기를 2020년까지 마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야당의원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오며 대법원과 국회 등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원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7/0200000000AKR2018072700320008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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