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미국, 케인즈 : ‘세계화’를 다시 생각하다
2008년 전세계는 미국 발 경제위기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우리가 매일 같이 접했던 것은 연일 가파르게 뛰어 오르는 환율 변동의 숫자나 자유 낙하하는 주식시장의 그래프였다. 80년 만에 찾아온 깊은 위기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줄곧 떠오르는 낱말은 세 가지였다. 세계화, 미국, 케인즈.
이 책은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류와 케인즈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다시금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세계화를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합적인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고 적절한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세계 속의 한국”이 발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 세계화 전략, 제2막이 열리다
한국 세계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절 제1기 세계화는 변화하는 바깥 세계의 표준을 따라 잡으려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여러 정책에서 상당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의 빛을 보지 못했다. 당초의 제도•의식•문화개혁의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에 기초한 경제의 세계화정책은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뒤이은 IMF 구제금융사태로 귀결되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타격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미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설키어 한 지점을 타격한 충격이 고리와 고리를 타고 전지구로 충격이 확산되었다. 비단 그 결과는 경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발전과 번영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이 주춤하였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현실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의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화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모방하기에 급급한 세계화전략으로는 발전과 번영을 약속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은 G20의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1기 세계화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무역의 수출량 7위를 기록하는 경제대국이며 아시아지역 한류를 불러 일으킨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추종적이고 반응적인 세계화에서 벗어나 안과 밖의 변화를 이해하고 내외의 긴장을 살피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세계화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관리된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 건강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제1기 세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1세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난 세계화전략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진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국 세계화의 주요 이슈가 되는, 정치, 외교 및 안보, 경제, 사회, 시민권, 에너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책은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미래 한국을 위한 제2막을 열고자 한다.
■세계화 논쟁과 경험적 분석_ 세계화의 기본 개념과 다차원적인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세계화 현상 자체를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해하여 세계화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점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표를 소개한다.
■세계화 시대의 정부 역할_ 세계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검토한다. 세계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본질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가 한국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창조적인 적응, 그리고 세계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계화와 안보_ 세계화와 함께 확대된 국가 간 교류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논의한다. 다자주의 안보질서 및 제도를 결여하고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에 필요한 안보질서 및 다자협력 체계는 무엇인지 모색한다.
■세계화와 한국 경제_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성장하고 변모해온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나아가 세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분석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경제 운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전면적인 비판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사회통합_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사회 통합의 이면에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추세 및 소득 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심리적 박탈감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2009년 9월에 함께 실시한 “한국 중산층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국민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세계화와 시민권의 변용_ 세계화가 한국 시민권 개념과 1990년대 이후 시민권 제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을 살펴본다. 시민권에 대한 두 관점인 글로벌리스트와 회의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국가주권, 통치성, 민족정체성의 작용으로 새롭게 변모할 국민국가의 역할을 모색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_ 지난 수년간 세계화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논의의 기원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부각이 한국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그리고 능동적인 세계화의 대응에 가지는 함의를 알아본다.
■세계화와 건강_ 세계화는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간 정보 및 정책 교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종 전염병, 비만,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건강위해를 가져왔다. 세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추천도서] 세계화 제2막 (이숙종.장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