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정책 토론회  ]

 

 

□ 목 적

○ 선거구간 인구편차 심화로 개인 투표의 평등성과 지역간 대표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

○ 투표가치의 평등성 실현을 위해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 원칙에 충실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

 

□ 주 제

○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1. 6. 15(水),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발 제

○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잠정)

김 욱 교수(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토 론 (잠정)

○ 윤종빈 교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신 진 교수(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서복경 연구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시 간	내 용
14:00~14:10 (10분)	〔개회 및 환영사〕 사회 : 박선영 정책위의장
	○ 국민의례 ○ 환영사 : 변웅전 대표 ○ 내빈소개
14:10~14:30 (20분)	〔토론회〕 사회 : 김창수 사무총장
	○ 발제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 김 욱 교수(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4:30~15:00 (30분)	〔지 정 토 론〕 ○ 윤종빈 교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신 진 교수(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서복경 연구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5:00~15:1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