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160호.pdf(248.3KB)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www.nars.go.kr

 

【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통해 본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향 】

1. 모의선거 실시와 참여관찰 결과
2. 재외선거의 쟁점별 개선방향
(1) 투표방법
(2)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부여문제
(3) 재외국민등록신청 방법
(4) 동포사회 분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대안
(5) 선거홍보, 계도 및 단속기준의 마련
3.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