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www.nars.go.kr
/첨부파일 참조

 

【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과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배경 및 목표
3. 왜 논란인가?
(1) 거대예산과 파급효과
(2) 법에 따른 입지결정 과정
(3) 입지결정 시의 세부절차
(4) 입지결정 시 추가 고려 사항
4. 과학벨트 해법의 기본 원칙


※ 문의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 이원근(이학박사), 788-4704, lifegate@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