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보다 정치감시가 더 필요하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적 ‘압축성장’은 시민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가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독점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시절에는 시민사회의 공간이 없었지만, 1987년 민주화 전후 시민운동은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89년 경실련, 93년 환경운동연합, 94년 참여연대의 탄생이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신호탄이었고 현재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시민단체가 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대거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 이미 박원순,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시민사회단체 핵심 상근자 출신의 기성정당 입당을 통한 정치참여는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다.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경제사회와 동떨어진 ‘제3 섹터’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과 기업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다. 정치권과 경계가 모호해지면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이처럼 시민운동세력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시민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과 직결돼 있기에 오래전부터 민감한 논쟁거리였다.


　시민운동은 정파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는 것은 발전된 민주정치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다. 이념갈등이 정책경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념과잉’으로 귀결되는 현실에서 시민운동의 정파성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정파적 중립성의 굴레가 엄격하지만 그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정치권을 믿지 못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조급한 발상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겨우 20여 년이 지났을 뿐이다. 정치발전이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에 비해 결코 발전 속도가 느리지는 않다. 오랜 민주주의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가에서도 정치부패와 정치불신 현상은 나타난다. 답답하다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시민단체 핵심 인사의 정치 참여는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이 보내준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은 정치인과 정당은 비판하면서도 시민단체에는 유독 박수를 많이 보낸 것은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진정성 때문이었다. 아직도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시민봉사적’ 단체들이 ‘시민운동적’ 단체의 정치참여 때문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이 2000년에는 성공적이었지만 2004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2004년의 실패 원인은 정치적 정파성의 표출, 성과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권력화로 인한 자만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선협·경실련 등과 함께 공명선거운동, 후보자 검증운동, 정책선거운동 등으로 쌓아 올린 국민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시민단체들이 선거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후보자 검증, 정책·공약 검증, 유권자 참여운동, 부정선거 감시운동 등이 어쩌면 직접 정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성급한 기성정치 합류는 시민운동의 위기와 분열을 초래한다. 경실련처럼 시민운동은 ‘정파적 중립성’을 고집스럽게 지켜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