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151호.pdf(241.2KB)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www.nars.go.kr 

【 FTA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

1. 문제제기
2. 체계화된 통상협상절차의 중요성
3. 통상협상절차와 미국과 일본 사례
(1) 통상협상절차의 제 단계
(2) 미국 통상협상절차와 의회의 권한
(3) 일본의 통상협상절차와 의회의 역할
4.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절차와 국회의 역할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