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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미국의 사례

윤종빈 (명지대)

『지방행정』 제59권 (20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정을 일단락 시켰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당사자인 기초의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 글은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정치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방제(federalism) 전통이다. 건국 초기 13개 주의 대타협(Great Compromise)으로 느슨한 연합으로 구성된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통치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개별 주정부는 카운티라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타운쉽, 타운, 시, 보로, 빌리지, 특별구, 교육구 등으로 또 다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방정부는 약 90,000개 정도가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시(city)'의 경우 그 권한이 광범위하여 치안과 교육 이외에도 공원, 도로,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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