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137호.pdf(252.1KB)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심지연｜www.nars.go.kr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교육ㆍ일반자치 통합 논의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2.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교육ㆍ일반자치 통합 관련 주요 논쟁
(1) 교육감들의 잦은 비리 연루 및 막대한 선거비용 논란
(2)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교육감의 이념차이에 따른 정책노선의 갈등 논란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4) 지방교육자치제의 비효율과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
3. 개선 방안
(1) 사전협의 조항 활성화 방안
(2) 사안별 연계ㆍ협력 방안